지난해 국세체납 1위 법인이었던 리타워테크놀로지스(대표 손성호)가 최근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8일 국세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이날 지난해 722억원의 법인세 등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던 리타워텍을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리타워텍은 지난 2000년 외국 비상장법인인 아시아넷 신주 200만주를 13억달러에 인수했으며, 강남세무서는 리타워텍이 9100만달러에 불과한 주식의 주당 적정가격을 부풀렸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아시아넷에 사실상 대여해준 것으로 보고 법인세 등 47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리타워텍은 세금을 내지 않고 불복을 제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또한 지난달 20일 서울고등법원이 국세청이 제기한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당초 부과된 법인세와 가산금 등 722억원의 세금이 무효가 된 것.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의 불복청구가 인용되거나 세액이 취소될 경우에는 공개명단에서 삭제하고 있다"며 "최근 행정소송 결과 리타워텍에 부과한 세액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타워텍 측에서 어떠한 소명을 하지 않아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이라며 "최근 재판에서 승소한 리타워텍이 체납자 명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해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