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액권 화폐 발행과 관련 뇌물수수·비자금 조성 등 불법 사용이 우려된다며 발행시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렴위는 8일 브리핑을 통해 "고액권 화폐 발행이 현금화폐의 분량 감소에 따른 국민편의, 수표발행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뇌물수수·비자금 조성 등으로 사용돼 불법적·음성적 거래를 조장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며 "고액권 화폐의 단계적 발행을 포함한 시기 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렴위 관계자는 "10억원 전달시 만원권은 사과박스 기준으로 5개가 필요하나 10만원권 사용시 서류가방(일명 007가방) 1개로도 가능하다"며 "부피가 적어 불법·음성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 것으로 오인해 지출을 늘리거나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 국민간 빈부격차 인식 확대로 소득 계층간 위화감 조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렴위는 "고액권 화폐 발행을 추진함에 있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보완,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렴위는 "이 같은 입장을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