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가 기존 3주택에서 2주택 이상을 확대되는 등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달라진 제도가 여럿 있기 때문에 신고대상 납세자들은 각별히 주의해 신고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음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납세자가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소득세법 관련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기준금액 10만원→5만원 초과로 확대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 1%부과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 3주택→2주택 이상으로 확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홈택스를 통한 강연료 등 종합소득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 제공 의무화, 강연료 등 기타소득 1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영수증교부 생략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법인세율 인하(16%→13%)에 다라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배당가산율)이 19%→15%로 인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F)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Gross-up)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2008귀속분까지 연장, 적용대상업종도 선박관리, 광고, 무역전시, 분뇨처리업 등을 추가해 중소기업의 업종범위 기준과 일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2007귀속분까지 연장됐으며 공제율은 10%→7%로 3%p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2007귀속분까지 연장됐으며 공제율은 (카드사용액-총급여액×15%)×15%(←2005귀속 20%)로 변경
□ 국세기본법 관련
☞법정신고기한 후 1월 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
*기존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6월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감면
☞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경우로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도 기한후신고제도를 이용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고시 관련
☞간주임대료(주택임대 제외)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4.2%
☞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서류
-전자신고 서류(57종) 및 제출제외 서류(18종)를 제외한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등 8종에 대해 제출기한을 연장
-제출기한이 10일간 연장되므로,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 양식에 첨부해 2007년6월11일(6월10일은 일요일)까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