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자 1만6000명도 전년도 소득세 신고 문제점 상세히 안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대(大)사업자와 의료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6000명을 비롯해 총 3만1000명의 자영사업자를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 중점적인 신고관리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들 개별관리대상자들에 대해 전년도 소득세 신고상 문제점 등을 안내한 뒤 신고이후 조기분석, 불성실혐의가 노정되거나 안내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탈세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8일 "2006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31일)을 맞아 (지난해)신고내용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혐의가 발견된 고소득자영업자 등 1만6000명을 개별관리하고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1만5000명은 전산분석내용을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이와 관련 "이번 신고에서는 납세자들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별 특성에 맞게 12개 유형으로 나누어 맞춤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대상 사업자는 총 316만명. 특히 신고안내범위를 추정소득금액 350만원 이상자에서 160만원 이상자로(각종 경비 제외한 연 소득 기준) 확대함에 따라 신고대상사업자 지난해 277만명보다 39만명(14.1%) 증가했다.
이들 종소세 신고대상사업자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에 대해 오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소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 신고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난해 신고내용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증가율·비보험수입금액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세무서 자체선정 취약업종 대사업자 등 1만6000명을 비롯해 ▲자료상 거래자 ▲조사 후 소득률 하락자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기타경비 문제 사업자 등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1만5000명 등 총 3만1000명을 개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의료업자 등 1만6000명에 대해서는 전년도 소득세 신고상 문제점을 분석해 상세히 안내하고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1만5000명에 대해서는 특정항목별 문제점을 전산분석한 내용을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개별관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한 뒤 성실신고 당부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안내사항을 신고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즉각 조사대상으로 분류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장 사업자(112만명) ▲무기장 사업자(201만명)을 비롯해 비사업자로서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자(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2주택 이상 보유 주택임대소득자 ▲기타소득 300만원 이상자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