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04년부터 시작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이 시장에서 벌어진 '탈세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이 지난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개략적인 규모는 가늠할 수 있다.
문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금지금을 매개로 부정환급 된 부가가치세의 규모(탈루세금)는 1조198억원(국세청 세무조사 추징액).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이 금액을 탈루하기 위해 오고간 금지금의 거래금액은 10조원이 훌쩍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신성한 국민의 세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국고'가 악덕 금지금 사업자들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셈이다. 뒤늦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추징세액 환수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해 국세청의 금시장 세무조사 결과는(추징액)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비록 2004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세정당국인 국세청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금시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깊고 깊은 탈세의 늪에 도사리고 있는 '노다지 시장'의 망령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세정당국인 국세청의 (금시장과 관련한)시간은 여전히 2004년에 맞춰져 있을 수 밖에 없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