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측 "문제없어..말장난 말라"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가 9일 전격 제시한 대선후보 경선룰 중재안을 놓고 예기치 않았던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국민투표율이 67%(3분의2)에 미치지 못할 경우 무조건 67%로 간주한 상태에서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산정토록 한 규정. 즉 여론조사 반영비율 계산시 국민투표율의 하한선을 둬서 실제 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이다.
"원칙을 깼다"며 중재안 거부를 시사한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 진영은 이 같은 규정에 대해 "표의 등가성이 깨져 보통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여기에 일부 중립성향 인사들도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강 대표 측과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 진영은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중재안의 위헌 여부가 경선룰 공방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박 전 대표의 한선교 대변인은 중재안에 대해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 원칙이 훼손된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접 투표를 한 대의원.당원의 표는 1표로 인정되고 전화로 여론조사를 한 사람의 표는 2~3표로 인정된다면 어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당헌 제 82조 2항에도 국민선거인단 유효투표 80%, 여론조사 결과 20%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가중치 등을 적용한다는 것은 명백히 당헌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핵심 측근도 "여론조사 비율의 가중치 산정은 표의 등가성 원칙을 무시한 것이고 민주주의의 원칙인 보통선거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당 혁신위원장으로서 현행 '경선 룰'을 확정한 중립 성향의 홍준표 의원은 "사실상 여론조사의 하한선을 보장하는 식으로 의제를 설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통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가세했다.
박 진 의원도 "표의 등가성 원칙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법적 논리 구성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재안을 내놓은 강 대표 측은 이미 사전에 법리적 검토 작업을 완벽히 마쳤다고 강조하면서 "박 전 대표 측이 잘못된 법리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표의 등가성을 해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실제로는 1표를 2표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의 실제 반영비율의 최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절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특히 "국민참여 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될 때에만 배려를 해주는 규정으로 여성할당제나 농촌 지역구의 선거인구 하한선을 도시보다 낮게 책정해준 제도 등과 같은 취지"라며 "이걸 반대하는 쪽은 국민 참여가 낮아졌으면 하는 것 아니냐는 역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직 중재안 수용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이 전 시장 진영은 공식적으로 박 전 대표 측의 위헌 주장을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강 대표 측과 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비서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참여투표율 자체를 67%로 올려주는 것이라면 위헌일 수 있지만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산정할 때에만 67%로 간주한다는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박 전 대표 측이) 말 장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중재안을 둘러싼 이 같은 법리 공방이 실질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정받을 수 없는 '정치적 논쟁'에 그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은 "정당은 공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로 헌법소원을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헌 가능성에 대해선 한나라당 내부에서 논의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