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수입업체 수입담당 A씨는 상대 수출기업에서 무료로 공급해준 샘플을 수출자가 송부한 상업송장상 가격(무료)을 근거로 세관에 0원으로 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5년 뒤 이 기업을 사후심사한 세관은 "이 기업이 매년 1억원 상당의 샘플과 대체품을 들여오면서 총 5억원을 가격신고를 누락했다"며 관세 4000만원과 부가가치세 5400만원, 가산세 약 1880만원 등 모두 1억1200여만원을 추징했다.
이 기업처럼 거래상대방이 무료로 공급하는 물품의 가격을 '무환가격'이라고 하는데 관세법 30조 및 관세법시행령 17조 1호에서는 이러한 무환가격을 거래가격(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무료로 주는 것은 거래당사자의 자유이지만 이러한 무환물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할 때에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구매할 때의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세관에 따르면 많은 업체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 단순하게 상업송장상의 무환가격으로 신고하면서 사후에 금전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수입업체들은 무료로 받은 샘플이라도 정상가격으로 신고해야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도움=서울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