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계약서 등 허위 작성시 '조세범' 고발 등 강력 대응
국세청은 지난 3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제 부동산 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신고한 납세자 등 '불성실 신고혐의'가 짙은 1만5000명에 대해 특별관리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들 1만5000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들에게 이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5월1일∼5월31일)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확정신고 이후 신고내용을 분석, 불성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0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확정신고대상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확정신고를 하도록 권장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06년 1월1일∼12월31일 사이에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45만명(부동산 양도 36만명, 주식 양도 6만명, 부동산 권리 등 양도 3만명)이 대상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국세청이 발송한 신고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제공되고 있는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등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작성한 신고서를 각종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등)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발송한 뒤 납부서를 작성해 가까운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확정신고가 종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발코니 개조,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는 양도세 계산시 공제가 가능하므로 평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보관하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자료, 부동산 시세자료 등이 국세청 전상망에 모두 수록, 관리되기 때문에 허위신고의 가능성이 철저하게 차단되게 된다.
또한 허위신고 여부 등이 밝혀질 경우 탈루세금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세액의 10%(2007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최고 40%)까지 부담해야 하며 1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년 10.95%)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실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취득자가 다운계약서를 써줬을 경우 추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낮게 써 준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간주, 양도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양도세 포탈이 적발될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 원년을 맞아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확정신고기간 중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계약서 작성을 이용한 조세탈루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어 "허위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조세범으로 적극 고발할 예정이며 세무대리인, 중개업자, 양수자 등이 양도자로 하여금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허위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도 조세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양도세 예정신고시 불성실한 신고를 혐의자 1만5000명에 대해 정밀검증을 실시하고 이번 확정신고 기간 동안 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정신고 안내대상자들은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이 있음에도 불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이 부동산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 혐의가 있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비사업용토지 등)임에도 불구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정정신고 대상 납세자 1만5000명을 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 사후관리하고 이 중 소명자료 제출 없이 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정정신고하는 경우, 심층분석을 거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까지는 양도세 확정신고 이후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직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조기검증체제로 전환해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이용한 탈루행위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