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부실대출이 여전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감독당국이 상시검사를 강화하는 등 검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일부저축은행의 경우 아직도 제3자명의를 이용해 지능화된 자금세탁을 하는 등 전산조작에 의한 불법·부실대출이 잔존하고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검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업무는 1인당 담당 저축은행수가 5∼6개에 달하고 낮은 현장검사 투입으로 정보수집 등 상시감시업무에 한계를 드러내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시감시업무를 대폭 강화, 검사운영방식 개선, 검사인력의 역량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저축은행 검사업무 전체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상시감시업무 개선= 금감원은 우선 정보수집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감시인력 1인당 담당 저축은행수를 현행 5∼6개에서 3개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의 조직 및 인원을 유지하되 팀별로 인원을 재배치하는 것.
또한 자산 1조원 이상의 20개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동일팀이 담당해 거액 리스크의 집중관리 및 시장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부동산기획대출에 대한 집중감시 및 지도 등을 총괄하게 된다.
상시감시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업무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보고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허위보고나 착오보고에 대한 경고조치 등 지도를 강화한다.
현재 진행중인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될 경우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 제재 등의 강력한 대처가 뒤따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최근 경영권을 이전하거나 부동산기획대출이 과다하고, 여수신 증가율이 과다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밀착 상시감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검사운영방식의 개선= 업무효율화를 위해 부실징후가 있는 저축은행을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검사운영방식을 선택했다.
검사역 1인당 검사일수도 연간 140일에서 100일 내외로 줄이고 정기검사는 탄력적으로 감축운영하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수시 테마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한 동일 저축은행에 6개월이상, 동일인당 3개월 이상 계속 파견할 수 없도록 하고, 검사착수전 정보수집·분석을 위해 정기검사는 5일, 수시검사는 3일 이상의 충분한 사전준비기간을 확보하게 하고, 최소인력(2명)으로 4∼5일 예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3월말 개발이 완료된 불법·부실여신징후를 자동 분석·추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New LESS'를 활용, IT검사기법을 적극 개발해 전산조작 적출에도 힘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와 '공동검사협의회'를 운영해 공동검사를 활성화하고, 현행 검사원 제척대상인 금감원 출신 감사와 최근 2년이내 동일부서에 근무한 직원을 지난번 검사참여 검사원에까지 제척대상에 추가 확대했다.
아울러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은 검사가 진행중이더라도 영업정지요건에 해당되면 즉시 퇴출시키는 등 퇴출처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검사역의 역량강화= 검사의 기본인력인 검사역의 역량강화방안도 마련됐다.
자금추적기법, 은폐된 부실여신 적출기법 등의 연수를 강화하고, IT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엑셀, 엑세스 등 전산활용도가 높은 전산능력 배양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감시 사례에는 포상 및 근무평가 반영의 특전도 부여키로 했다.
□검사제도의 개선= 금감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등에 의한 모럴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안도 추진한다.
경영부실 은폐 등으로 적기시정조치가 지연되거나 결과적으로 지연됐을 경우 관련법을 개정해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방식도 자산부채이전(P&A), 인수합병(M&A)방식으로 영업정지 없이 정리토록 하고 공적자금의 투입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전산조작에 가담한 직원은 모두 금융계에서 퇴출시키고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1차적으로 대형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불법·부실대출을 막기 위해 신용평가, 여신심사 등의 정착과 개선을 도모하고,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조직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여신심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부실여신에 대한 저축은행 자체 부책심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