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 안내대상자들은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이 있음에도 불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가액(취득가액)이 부동산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 혐의가 있는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비사업용토지 등)임에도 불구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줄여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은 정정신고 대상 납세자 1만5000명을 인별로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이 중 소명자료 제출 없이 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정신고 마저도 불성실하게 할 경우, 심층분석을 거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강도 높게 대응할 방침이다.
□ 실제취득가액 '무시'-환산가액으로 신고해 세금 축소=지난해 2월 서울시 소재 한 아파트를 C씨에게 15억원에 양도한 납세자 B씨는 지난 2002년 3월 해당 주택 전 소유자인 A씨로부터 주택을 취득했던 가액을(9억원) 환산가액(환산가액=양도당시 실거래가×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으로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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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양도자 B씨는 취득가액을 3억원(9억원-6억원) 과다신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확정신고 기간 동안 정정신고를 통해 9700만원의 양도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경매'로 주택 취득해 놓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부풀려=지난 1998년 법원으로부터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D씨는 지난해 11월 E씨에게 이 주택을 5억원에 양도한 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4억원)으로 삼아 양도세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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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탈세'의 고전(古典) '이중계약서' 작성=지난해 3월 서울에 소재한 주택을 F씨에게 26억원에 양도한 G씨. G씨는 지난 3월 예정신고시 양도한 주택을 9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서로는 '중개인없는 당사자 계약서'를 첨부해 양도세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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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씨가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4억원(9억원-5억원)의 취득가액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G씨에게 이번 확정신고 기간 동안 정정신고할 것으로 안내했으며 G씨는 1억2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 '프리미엄' 붙은 분양권, 양도세 낼 때는 'NO' 프리미엄=H씨는 지난 2004년 7월 경기도에 소재한 아파트 분양권을 최초 분양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 2억원을 불입한 뒤 지난해 10월 I씨에게 분양권을 2억5000만원(프리미엄 5000만원 포함)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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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H씨에게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H씨는 8700만원의 양도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