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금융규제 국제회의'에 이은 오찬에 참석해 "금융규제의 개혁과 함께 금융감독기능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과거 우리의 금융감독기능은 금융시장의 규율자로서 금융기업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치하는 '지시적 감독체계'였다면 이제는 조언자로서 시장친화적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에 건전경영의 위험이 되는 요인을 찾아내고 금융기업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금융기업들의 부족한 부분을 지도·컨설팅해 나가는 '권고적 감독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독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다양한 감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감독기구간 유기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아울러 "금융기업에 대해 업무보고서 분석 등을 통한 상시감독을 적극 활용하고, 현장검사는 필요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통해 수행해 금융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CBO, CLO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통한 신용창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신용의 질을 낮춰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감독당국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금융시장의 변화에 상응하는 분석능력과 검사기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