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웅식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11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양도세 확정신고가 끝난 뒤에 세무조사를 벌여 다운계약서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사람을 적발해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세무조사에서는 다운계약서로 양도세를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신고한 경우나 양수자가 양도자로 하여금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토록 유도한 경우를 찾아 다같이 고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신고 불성실자에 대해 신 과장은 "이미 (예정신고)불성실 신고자 1만5000명에 대해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와 연간 10.95%에 이르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되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이어 "양도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10%가 다른 세목에 비해 낮았는데 올해 양도하는 분에 대해서는 과소 신고할 경우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 가산세도 일일 0.03%씩으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