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전남·북지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 지역 상공인들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세법을 개정하고 통행료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상공인들은 건의문에서 고속도로는 공공재 성격임에도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도로라는 이유로 턱없이 높은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어 주 이용객인 호남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운행거리와 운행시간의 단축으로 경제적 효과가 뛰어 나지만, 비싼 통행료로 인해 지역 상공인들은 물류비 절감 등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실익을 얻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기존 호남고속도로(재정도로)의 회덕지역을 경유하는 것보다 거리는 30㎞, 운행시간은 30분 단축돼 호남지역 경제활성화가 기대됐었다.
이용객 경제적 부담 증가-물류비 절감효과 미미
그러나 소형차 기준으로 천안~논산 민자도로 통행료는 7800원으로 재정도로의 통행료 5800원과 비교해 34.5%가 비싸고 이를 1㎞당 통행료로 환산하면 1.8배에 이르러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통행차량의 34%, 특히 화물차의 경우 47%가 기존 재정고속도로로 우회하고 있어 민자도로의 건설의미가 퇴색되고 물류비 절감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건교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천안-논산 고속도로 1일 통행량은 2만1000여대(2003년), 2만5000여대(2004년), 2만7천여대(2005년)로 교통수요 예측치의 절반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적은 통행량은 통행료 수입실적 감소로 이어져 404억원(03년), 386억원(04년), 390억원(05년) 등 3년간 1180억원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돼 혈세낭비 등 국가적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민자도로의 경우 운영초기 20동안 운영수입보장기준을 82%로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매년 운영수입을 정부가 보전키로 함으로써 향후 2022년까지 총 6천800억원을 통행량 부족에 따른 보조금으로 추가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통행료 인하만이 '상생의 길'
호남지역 상공인들은 "턱없이 높은 통행료로 인해 호남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기업의 물류비 증대로 직선 고속도로건설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또 사회간접자본인 도로가 지닌 공공재의 성격을 감안하고 조세 형평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한 상공인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를 인하할 경우 통행차량 증가는 통행료 수입 증가로 이어져 결국 사업자의 수익이 개선, 정부보조금 감소로 국민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도로건설의 효과가 제고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공인은 "현재 재정도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므로 공공재 성격이 강한 고속도로라는 동일재화에 대한 차별적인 세제 적용을 없애고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