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16일 "징계시효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돼있어, 외환은행 매각 사례처럼 징계사유 발생을 알지 못한 채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는 뒤늦게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징계를 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및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감사원이 변양호, 이강원 행장, 양천식(현 수출입은행장), 김석동(현 재경부 제1차관) 등 국가적 손실을 야기한 관계공무원 11인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징계로 징계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주의'를 촉구하는데 그쳤다"며 "부당하게 짧게 규정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6년),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