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용역 7월쯤 완료, 올해부터 일부 적용
매년 정부의 세수추계에 대한 정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재정경제부가 현행 GDP 성장률에 의존해온 주먹구구식 추계방식에서 거시경제지표를 넣어 적용하는 모형을 개발해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장기 세수추계 모형이 오히려 현재의 추계방식에 비해 정확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조세연구원이 중장기 세수추계모형을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7월쯤 최종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이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을 거쳐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일부 반영하겠다는 것이 재경부의 방침.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세수추계방식을 그동안 GDP 성장률에 의한 탄성치 등에 의해 러프(rough)하게 해온 점을 보완해 중장기적인 수출입전망이나 유가전망 등 여러 거시변수를 넣어 돌리는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2년 후의 세수추계는 현재 실무자의 감으로 경제동향에 대한 여러 정보를 넣어서 추계하는 방식이 회계식으로 구성된 기계적 모형을 적용하는 방식보다 정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거시 변수로 설명되는 세목이 있고 부동산 보유세 등 그렇지 않은 세목도 있다"며 "모형에 대한 검증작업과 함께 세목별로 현실적인 추계방법을 고안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시한인 오는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국회에서 중장기 세수추계모형을 대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방법과 함께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미래의 세수전망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세수추계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