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관세청이 지정한 모범 성실납세업체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의 검사생략, 신용담보액 증액, 사후·기획·환급심사 면제, 사후관리대상 제외 및 정부포상 추천 등의 다양한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우대도 추가된 것.
관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성실업체 우대조치를 발표하고, 관련고시 개정을 통해 이르면 오는 5월말부터 수출품 검사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으로부터 성실업체(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지정받은 경우 수출통관시 수출물품검사를 생략하게 된다.
수출물품의 경우 국내 세수와는 무관하지만 국제적인 안전성 강화의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5월 현재 관세청으로부터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선정된 성실업체는 모두 61개 업체로 이들 모두 수출물품 검사를 면제받게 되는 것.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물품을 검사하는 항목이 많지는 않지만 성실업체의 경우 일부라도 검사를 면제해 통관절차를 줄여주는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이미 유럽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 세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수출입관련 민간업체는 통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