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도매상 면허취소, 관련 세추징 등 '강력 대응'
서울 강남 일대에 운집한 고급 룸살롱을 비롯해 전국의 유흥업소에 상습적으로 무자료 주류를 공급하는 등 탈세행위를 조장해 온 주류도매상 33개 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에 전격 착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6일 이들 33개 주류도매상에 대해 17일부터 전국적인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착수키로 했다며 "조사착수일로부터 지방청은 40일, 세무서는 20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대상자의 3년간(2004년∼2006년)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33개 업체는 주류자료를 과다 수취한 룸살롱 등 유흥업소의 매입자료를 분석해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선정했다.
이들 도매상은 외형 노출이 이뤄지는 사업자와 노출을 꺼리는 사업자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탈세조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외형이 노출된 유흥업소에 주류공급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 세금 탈루를 도와주는 한편 외형 노출을 꺼리는 신용카드 사각지대 사업자에게는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 도매상의 최근 3년간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시에는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현수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가짜세금계산서의 수요처인 룸살롱 등 유흥업소와 공급처인 주류도매상을 함께 처벌,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고 주류도매상의 무자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 과장은 이어 "조사결과에 따라 불성실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벌과금 통고 및 관련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제세추징은 물론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지입차량 운영을 통한 불법 영업혐의가 있거나 무자료 주류 덤핑 혐의 및 무자료 주류 거래 도매상 등 30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