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액 과세자료 매년 3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
주식예탁증서도 해외펀드 비과세 범위 포함
조특법·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 6월말 개정
기업이 공연·연극 등의 관람비용으로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 추가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문화접대비'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돼 최대 7000억원 규모의 문화예술산업 증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DR)도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변호사의 연간 수임액이 국세청의 소득파악 범위에 포착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을 오는 6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접대비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방안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추가 손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지출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접대비의 범위에는 ▲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 등의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운동경기 입장권 ▲도서 ▲음반 등의 제공을 통한 접대가 포함됐으며, 외국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모든 기업이 문화접대비 한도까지 쓴다고 가정하면 기존의 문화접대비 2000억원과 추가 손비 5000억원 등 총 7000억원의 문화예술산업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현재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기업은 금액 기준으로 30%, 법인수를 기준으로 1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기업들이 문화접대비를 통해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고 문화예술산업의 지원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는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해외상장 주식의 범위가 마련됐다.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DR)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국내펀드를 통해 해외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분배금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뮤추얼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 외국 간접투자기구 주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지난 3월 변호사의 연간 수임건수 및 수임액 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토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변호사회가 매년 3월말까지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과세자료제출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 "지방변호사회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변호사 수임사건 현황자료에 수임금액을 추가로 제출토록 하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내년부터 수임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게 돼 변호사에 대한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