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초청 조찬강연에서 "독과점 구조가 장기적으로 고착된 산업이나 고착이 우려되는 신경제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권 위원장이 감시대상으로 거론하는 분야에 교육이나 문화, 관광 부문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교육분야에서 유치원 수업료나 교복 등의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문화부문에서는 극장에 대한 영화 배급 등 영화 산업이나 케이블TV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난 14일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열어 관광 옵션상품 끼워팔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중요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키로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또 방.통 융합 관련 서비스나 지적재산권, 인터넷포탈 등 새로운 독과점을 형성한 분야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시장형성의 초기단계부터 제도적으로 경쟁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금융, 공공조달, 건설업 분야 등의 규제개선과제들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쟁제한적인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등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의료.보건서비스나 에너지, 물류운송분야 등 규제를 받던 산업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종합적 경쟁촉진시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타결은 개방과 경쟁의 시대가 본격화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경제정책도 산업에 대한 보호.규제에서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