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 실시해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에 사회투자 반영비율 강화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배분되던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는 사회복지·교육 분야에 수요가 많은 지자체로도 상당부분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종부세 배분 기준에 사회복지·교육 분야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재정여건(80%), 지방세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로 규정된 종부세의 현행 배분기준을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교육(20%), 보유세 규모(5%)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자부는 "종부세가 균형재원이긴 하지만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에 수요가 많아 재정부담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배분기준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관련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도 종부세 배분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배분기준이 개선될 경우 지자체간 사회복지·교육에 대한 예산 배정 계획이 틀려 차이는 있겠지만 2007년 종부세 추계로 살펴보면 평균 75억 정도가 지자체로 배분되며 이중 사회복지 분야가 19억원 교육분야가 15억원 정도 차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 북구와 광주 북구청의 경우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아 전체 예산의 54% 가량을 사회복지 분야로 배정하고 있어 자체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를 실시해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해오던 국고보조비율을 기초단체별 재정력과 복지수요에 따라 10%씩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며 "더불어 2개 사업(영유아보육 및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규모 자체도 1200억원 정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에 사회투자 반영비율을 강화키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의 총예산 중 사회투자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5년 이후부터는 40%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과 연결해 내년에는 사회투자 관련항목을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의 실질적 재정수요와 교부세 기준재정수요를 더욱 부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어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조례로서 취득세·등록세의 일정률을 재원으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투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 재원규모도 시, 군의 보통교부세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따라서 정부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에서 사회투자 관련항목을 증가시키고 재원규모도 현재보다 총액기준 10%(3000억원) 정도 상향조정하는 안을 마련해 특별시와 광역시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오는 5월중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할 '지방비부담심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