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으로 원산지를 가장한 수출물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특히, 외국간 거래지만 우리나라 항구를 경유하는 환적을 통해 한국산으로 돌변하는 이른바 '원산지세탁'물품에 대해서는 즉시조사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원산지 가장 수출품에 대한 적발시 즉시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며,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상표명으로 사용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도 이를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와인'이라는 상표명을 가진 중국산 와인은 오인표시로 규정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벌금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원산지를 혼란시키는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6월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