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820세대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여성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료·관리비·전기·수도요금 등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 사용료의 5%를 매월 가산해 납부토록 하는 약관을 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임차 여성근로자가 월간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 가산하는 연체이율 5%는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60%에 해당한다"며 "아파트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대료 연체시 적용하는 국민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이 연간 19%임을 감안하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공공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대한주택공사와 서울특별시 등에 대해서도 이번 시정 권고내용을 통보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