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눈에 띄는 감세정책은 물가연동소득세의 도입방안. 이 제도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물가상승에 따라 조정해주게 되며, 현재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박 전 대표 측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4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는 31조원이 걷혀 2005년에 비해 6조4000억원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크지 않은 세수감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세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에서는 물가연동소득세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율인하와 공제확대를 통해 매년 1조원 가량의 세부담을 줄여왔으며, 현재의 소득세 부담도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감세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감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방해온 재경부의 향후 대응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단순한 감세-증세 논쟁이 아닌, 세금으로 인한 국민들의 애환도 풀어주고 경제성장 및 국가재정에도 모두 발전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