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해외에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DR)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씨티은행의 자회사인 씨티뱅크오버시즈인베스트먼트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63억여원의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씨티뱅크는 2004년 5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JP모간-칼라일 컨소시엄으로부터 한미은행 DR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과세당국은 주식예탁증서가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 보고 6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주권'을, 제2호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2호에서는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주권'이라고 규정하므로 제1호의 주권에 주식예탁증서는 포함되지 않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주식예탁증서가 주권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제2호에서 주권과 주식예탁증서를 병렬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거래세와 같은 유통세에 대해서는 그 과세대상 물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그 거래로 인한 경제적 결과를 따져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과세권 남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목적과 보유 목적이 통상의 주식예탁증서와 다르고 주권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식예탁증서를 취득해 한미은행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자본을 투자한 당연한 결과일 뿐 오히려 주식예탁증서 본연의 자금조달기능을 더욱 뚜렷이 드러내는 것이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