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제2차 세제개편 완료‥경유값 오를 듯
지난 2월말 착수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5차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결과 악의적 탈세자로 드러난 납세자에 대해 고발조치를 서두르는 등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모습. 이에 따라 이번 주중으로 6차 세무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실적이 사실상 올 한해 세수확보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다고 판단하고 막판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태세.
전군표 국세청장은 오는 29일 양천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종소세 신고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며, 각 지방국세청에서도 종소세 신고진행상황에 만전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는 내달 1일 휘발유 및 경유의 상대가격비율 목표달성을 위한 세율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오는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가격을 100:85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5차 고소득 자영자 세무조사 마무리‥이번 주중 6차 조사 착수 가능성=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6번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한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한 5차 세무조사가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주중으로 6차 세무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국세청의 5차 조사는 그동안의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해 변호사 및 의료업종 전문직 사업자뿐만 아니라 현금 수입업종, 집단상가, 부동산 관련업종의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탈루율이 높다고 보고 이들 사업자에 대해 조사력을 집중시켰었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착수한 이래 4차례에 걸쳐 141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709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 全국세청장, 양천세무서 종소세 신고현장 방문=전군표 국세청장은 오는 29일 오전 서울 양천세무서를 방문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전 청장은 이날 순시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와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당부하고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종소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일일이 발송했다. 그러나 확정신고기한 내에 성실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뿐만 아니라 조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종소세 신고·납부 대상자들은 오는 31일 신고 마감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사산세와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재경부,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안 완료=지난 2004년 발표된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방안이 오는 7월 완료된다. 이 방안은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의 소비자가격 비율을 100:85:50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경부는 내달 1일부터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방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경유 가격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지난해 7월에도 경유의 교통세 법정세율을 ℓ당 39원 인상하고, 교통세에 붙는 주행세율을 24%에서 26.5%로 높였으며, 이에 따라 경유의 소비자 가격이 부가가치세 등의 인상분을 포함해 ℓ당 52원 정도 올랐다.
이와 함께 전준홍 재경부 다자관세협력과장 등 실무자들은 오는 29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태 무역협정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원산지증명서 발행 및 검증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윤증현 금감위원장 금융외교 빛날까?=이번 주 금융권의 시선은 윤증현 위원장의 금융외교에 쏠릴 전망이다.
지난 24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국제금융연합회 총회에 윤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
특히 영국 금융감독청과(FSA)는 최근 양국간의 금융기관 진출 및 상호교류 증가에 따른 양국 금융기관의 공동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감독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강화를 위한 MOU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아울러 HSBC, 도이치뱅크, UBS,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11개 주요 외국금융회사 대표들과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갖고,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우리 감독국의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 증대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 관세청 안전위해물품 통관심사 강화=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마약밀수 차단 100일작전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위해물품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관세청이 그동안 집중단속기간 및 특별 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짝퉁·불법반입농수산물·총기류 등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얼마나 강도 높은 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