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엔화스왑예금 예금주들로부터 예금이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원천징수세액'과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추징당한 ▲외환은행 ▲기업은행 ▲시티은행 ▲국민은행 등의 불복도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27일 금융권과 과세당국자들에 따르면 엔화스왑예금 과세에 대한 신한은행의 불복청구서와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장 등이 지난 4월말 국세심판원에 접수, 최근 국세심판원 제5심판부(상임심판관 박동식)로 사건이 배정됐다.
신한은행은 엔화스왑예금상품 전체 거래액의 약37% 정도를 취급, 지난 2005년 9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6개월이 넘는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었다.
이 은행이 국세청 과세가 억울하다면서 국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한 금액은 원천징수분 추징액과 가산세를 합쳐 약 13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심판청구의 쟁점은 ▲엔화스왑예금 이자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것과 ▲설사 예금이자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가산세가 부당한 이유는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처음 이뤄질 당시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인터넷 상담을 해본 결과 '비과세'라는 취지의 답변이 이뤄졌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이에 대한 가산세는 가혹하다는 이유.
이와 관련 국세청과 국세심판원 관계자들은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상담내용은 과세당국의 권한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원천징수분 추징과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 과세처분"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