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쇠고기 위생검역은 별개"
"축적된 자료로 전면수입기간 상당히 단축할 것"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에 따른 개정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협의가 별다른 이견없이 진행된다면 9월 정도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교통상부 및 농림부와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인정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해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에 성실이 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5차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후, 우리 정부에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을 요청해 왔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발표된 것.
특히 권 부총리는 "이번 OIE의 결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될 경우 국내 한우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광우병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에 근거해 독자적인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의 연계와 관련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쇠고기 위생 검역문제는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향후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개정 협상과정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의 입장도 적절히 반영해 국간 이익이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시기와 관련해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8단계 수입위험 분석절차를 거쳐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난 2005년 수입위험 평가자료 등 이미 축적된 자료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전체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