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산 한우 갈비의 평균 가격은 ㎏당 1만6814원인 반면, 미국산 쇠고기 냉장갈비는 ㎏당 1만2000원이었으며, 특히 40%의 관세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 8500원선으로 국내 농가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경우 한우농가에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소득안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관련한 주요 문답.
□ 갈비 등을 포함해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언제부터 전면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뼈 있는 쇠고기 수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8단계 수입위험분석절차를 거쳐 현행 美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야 한다. 2005년도의 수입위험평가자료 등 이미 축적된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전체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우리정부는 독자적인 수입위험평가를 거쳐서 미국과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보다 더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
=이번 OIE의 평가는 신청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고 이와는 별개로, WTO의 SPS 협정과 OIE에서는 회원국의 독자적인 수입위험평가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현지실사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OIE 기준보다 더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쇠고기 전면 개방 없이는 한미 FTA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발언들이 나오는 등, 미 의회가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보커스 美 상원 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의회내 주요 인사들이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미 FTA 비준이 곤란하다는 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쇠고기 위생검역은 국민보건과 관련된 문제로 독자적인 위험평가절차를 거쳐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간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
□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국내 한우가격이 상당폭 하락하고 있는데서 보듯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이 허용될 경우 국내 한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미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우사육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완대책을 강구중이다. 우선 송아지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의 기준가격을 130만원에서 155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앞으로 조사료 생산지원을 확대하여 한우사육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고 소득보전 직불제를 도입하여 소득안정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