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1일 "내달 1일 종합부동산세 부과시점 이후에도 급매물이 없어 부동산 가격은 반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일각에서는 종부세 부과기준 시점인 6월이 다가오면서 보유세 회피매물이 이미 소진돼 더 이상의 가격하락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낮은 주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 주택거래량이 대폭 축소됐던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시장에서 거래된 급매물이 대부분 종부세 회피매물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유세 회피매물은 해소됐더라도 처분조건부 대출 등 앞으로도 기존주택 매물을 증가시킬 요인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 "전국·수도권·서울 모두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싼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정책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그는 사회보험 통합징수와 관련해서는 "사회보험의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에 최소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오는 2009년부터 발족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통합징수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발생하는 장기요양보험 등 신규 서비스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2009년에 발족하는 것이 적기라고 보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그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회계법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자본시장통합법도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주요 법안으로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