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1일 "경유나 등유 등에 대한 유류 세금을 추가적으로 감면하는 방법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유류가격 상승폭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고 세금 비중도 OECD 회원국 중에 중간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김 차관은 "유류 관련 세금을 인하하면 세수가 크게 감소하지만 가격인하 효과 자체는 여러 중간단계를 감안할 때 불확실하다"며 "세율 인하보다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유류가격의 상승은 구조적인 고유가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동안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에 대한 종량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충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