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세청은 수입신고시스템 미비 등 업무처리 소홀로 관세 2억원을 미 징수해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받았다.
감사원은 31일 "기획예산처 등 25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해 예산 불법 이·전용, 업무소홀 등 75개 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을 징계 요구하거나 부적절한 예산집행을 바로잡도록 처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김해세무서 청사 매입예산 10억원을 편성해 그 중 5억800만원을 타 세무서 시설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화관광부는 노후청사 개·보수를 위해 편성한 시설비 19억9900만원 중 6억7637만원을 취사용품·서가 구입비로 사용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세출예산을 임의로 이·전용해 당초 편성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어 "각 부처의 세입 징수 업무 등 회계업무 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처리 소홀로 국세를 미 징수하거나 국고 손실을 초래한 부처에 대해 관련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수입신고시스템 미비로 관세 2억원을 미 징수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기록물 DB구축 용역계약을 위한 예정가격을 잘못 산정 해 정당금액보다 1억6720만원 이상 더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각 부처의 사업성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천공항에 입주한 관세청 등 9개 기관에서 무연고 독신자를 위한 아파트 784채의 매입예산 604억원을 편성하면서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해 집행해야 함에도 세입 처리해야 할 기존의 청사임차보증금 410억원을 청사 구입비로 직접사용하고 차액 194억원만 편성하는 등 문란한 예산 집행 실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2006년 회계연도 결산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상 세입은 206조2108억원이며 세출은 200조8786억원, 세계잉여금은 2조4168억 원이었다"며 "감사 결과 위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복권기금 등 61개 기금의 결산을 검사한 결과 정부에서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자산 총액은 641조4311억원이었고 당기순손실은 5조6923억원이었다"며 "복권기금에서 보유중인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48억원과 사업비 반납 수익 27억원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등 4개 기금에 잘못 계상된 자산과 수익 등 546억원을 찾아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감사원은 "2006 회계연도 감사활동을 통해 2006년 5월부터 2007년 5월사이에 총 184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1850억원을 추징·회수하거나 보전하는 한편 모범사례 19건을 발굴해 각 부처에 전파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