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현 정권내 비준 어려워
삼성경제연구소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원화의 과도한 절상은 환투기꾼 때문으로, 더 이상 환율이 내려갈 경우 기업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권이 교체돼도 현재 부동산 정책은 큰 틀을 유지될 것이며, 한미 FTA 협상이 현 정권내 비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3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외환시장의 개입과 조작은 다르다"고 전제하면서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올해 하반기 경제의 상승 모멘텀을 꺾을 수 있는 가장 우려되는 위험요인으로 외화차입으로 인한 원화 가치 상승을 꼽았다.
홍 실장은 "예전에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이 환율절상의 요인이었지만 지난해와 올해의 원화 절상요인은 외화차입"이라며 "우리 환율이 경제적인 기본을 반영해 강세를 보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선물환.현물환의 차이 혹은 국내외 금리차를 노린 환투기자들에 의해 강세를 나타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까지만 해도 기업들은 원화 강세에도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냈지만 950원대 레벨부터는 기업들이 견디기가 힘들어졌다"면서 "기업들은 올해 1.4분기 부터는 원화 강세분보다 더 크게 가격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미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해 선물환.현물환의 차이나 내외 금리차를 이용해 무위험 재정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환율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 재정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기 마련이"이라며 "달러를 써 외평채를 발행하든 외환시장에 구두개입을 하든 정부가 재정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정권교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 전망에 대해 "다음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참여정부가 만들어놓은 부동산 정책은 큰 틀에서 변하기 어렵다"면서 "집값은 신규 주택공급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소폭의 등락은 있겠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부동산 정책이 전면 개편돼 다시 집값이 급등하는 등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미 FTA의 연내 비준 가능성에 대해 "미국에서도 부분적인 재협상 논의가 나오고 있는 등 연내 비준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양국 정부간 협의를 거쳐 완전한 협상안이 언제쯤 나오느냐가 중요하며 한국국회 통과는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