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감독규정 시행 때부터 인출.이체한도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감독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5개월 동안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 따르면 일부 시중은행들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시작부터 어기고 있었는데도 감독당국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규칙은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금융 거래와 관련해 CD.ATM기,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 거래방식별 이체한도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회사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담고 있다.
현금카드를 통한 인출.이체한도에서는 하나은행이 1일 이체한도 1억원을 적용해 감독 규정을 위반했고 신한은행은 1회 인출한도로 150만원, 외환은행[004940]은 1회 이체한도로 5천만원을 설정해 각각 규정을 어겼다.
감독규정은 현금카드 1회 인출한도로 100만원.1일 1천만원, 1회 이체한도로 1천만원.1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텔레뱅킹에서는 외환은행이 법인 1회 5억원, 1일 10억원을 설정했고 하나은행은 개인과 법인에 1회와 1일 모두 5억원을 적용해 역시 규정을 위반했다.
감독규정은 텔레뱅킹 이체한도로 개인은 1회 5천만원.1일 2억5천만원, 법인은 1회 1억원.1일 5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위반사항은 차 의원이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확인됐다. 해당은행들은 규정이 시행된 지 근 5개월이 지나도록 위반 사항을 방치하고 있었으며 감독당국 역시 은행들의 위반 여부 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차명진 의원은 "전자금융거래에서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해당규정이 새로 생겼는 데도 이 규정이 위반됐다면 금융소비자들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하지 않아 규정 위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각 은행들이 현재 규정에 맞도록 한도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