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운전자는 매월 6500원 덜 내
지난 2005년부터 정부가 실시해온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이 완료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유에 대한 세율을 올려 경유의 소비를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가격 비율을 100:85로 맞추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경유에 대한 세금(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 포함)은 ℓ당 497원에서 528원으로 조정되며, LPG 부탄(특별소비세, 교육세)에 대해서는 ㎏당 352원에서 316억원으로 인하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변동효과까지 감안하면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ℓ당 35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며, LPG는 ㎏당 39원 정도의 가격인하가 예상된다. 즉 경유 자동차 운전자의 세부담은 늘어나고, LPG 차량 운전자는 부담이 줄어드는 셈.
이에 따라 연간 2000ℓ의 경유를 사용하는 운전자는 매월 58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2000㎏의 LPG를 쓰는 운전자는 매달 6500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버스·택시·화물차 업계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48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풀 계획이기 때문.
재경부는 내달 1일부터 경유세율을 인상하는 분만큼 연간 18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한편, 지난 20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도 100%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연간 3000억원을 업계에 지원키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5조5000억원 규모였으며, 지난해에는 2조100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유가보조금에 대한 재원은 지방세인 주행세의 세율인상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현행 교통세의 26.5%인 주행세율이 내달부터 32.5%로 인상되는 것. 결국 경유 운전자들로부터 세금을 조금씩 더 거둔 후, 운송업계에 다시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나눠준다는 얘기다.
유가보조금은 단지 경유 등에 대한 세금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일뿐, 업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요금이나 물류비용 등의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는 없다. 정부가 경유세금을 올려서 대중교통요금 등을 오르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방안은 경유 운전자들의 세부담을 늘려서 경유 차량을 덜 타고 다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유 운전자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LPG 운전자들은 뜻하지 않은 '공돈'이 생기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