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합자조합에는 구성원에 대해서만 과세 검토"
정부가 자본시장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통합법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법 시행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가 대거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 과세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유석 자산운용협회 연구원과 손영철 세무사는 2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리는 조세법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를 현행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와의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해 제정해야 한다"며 "현행 공동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세무사는 인적관계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조합과 투자익명조합에 대해 조합과세방식을 도입하는 방안과 공동사업자 과세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투자합자회사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물적관계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연구원은 계약형인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법인형태로 구분되는 투자회사, PEF 등의 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적용대상 재분류 및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등 개별법상 조합형 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현행 공동사업자 과세방식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하는 홍성기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사무관은 이와 관련해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새로 도입되는 회사형태는 인적회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단계에는 과세하지 않고 구성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동규 국세심판원 조사관은 "각 투자기구간 과세형평 및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우해서는 정교한 등가과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을 신탁·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