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50만원 저항 많았지만 바위처럼 버텼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며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등 한나라당 예비대선 주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해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2일 "(예비 대선주자들이) 감세정책, 작은 정부 정책을 내놓는데 이런 것 말고는 다른 정책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참여정부평가포럼'에 특별강연자로 참석해 "경제 대통령 되겠다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참여정부의 어느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확실하게 말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예비 대선주자들이) 세금 내리자는 거 말고는 아무런 전략도 없이 '참여정부의 성과는 실패고 파탄'이라 공격하는데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 경제를 세계일류로 만들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진실"이라며 "앞으로 토론이 본격화되면 밑천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경제파탄, 실패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어느 정부랑 비교해서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실패라고 하느냐"며 "성장률을 가지고 경제 파탄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세계적 추세와 다른 나라와의 경험과 비교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실제로 성장률이 전부는 아니다. 6공 정부와 문민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꽤 높았다"며 "그렇다고 그 두 정부가 경제를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결국 98년 경제위기는 그 때 원인이 축적된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 민자에 참여 하겠냐"= 노 대통령은 "지금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고 7% 성장을 공약하며 '경제를 살리겠다'하는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경제를 왜 자꾸 살리겠다고 하는 것인지 걱정스럽다"며 "사실을 오해하고 있으니 멀쩡한 사람에게 무슨 주사를 놓을지 무슨 약을 먹일지 불안하다. 잘 감시해야 한다"며 이명박 전 시장을 겨냥했다.
노 대통령은 "대운하도 민자로 한다던데 제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 민자에 참여 하겠느냐"며 "(대운하 공사에) 17조든 14조든 재정투자 하면 재정이 큰일난다. (예산 마련하려면) 복지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줄일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3만불, 4만불 성장을 공약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2만불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로 생색내고 있는 것"이라며 "또 3만불, 4만불 공약하지만 그건 5년 만에 하는 것이 아니다"며 박근혜 전 대표를 공격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수출 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정부에서) 씨앗을 잘 뿌려놔서 우리가 관리만 잘하고 있는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엉망을 만들어 놓으면 3만불 못 간다. 앞으로 3만불, 4만불 가면 참여정부 공로"라고 평가했다.
□ "언론들 노무현은 흔들어도 경제는 흔들지 말았으면"=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우리 언론들에게 거듭거듭 당부하고 싶다"며 "노무현은 흔들어도 우리 경제는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위기·파탄론 때문에 주식 안사고 눈치만 봤던 우리 투자자들 손해는 누구에게 배상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제가 2004년 주식은 살 수 없고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주식이 이기나 부동산이 이기나 그렇게 말하고 샀다"며 "제발 우리 국민들 부동산 근방에서 있지 말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많이 남았다. 종부세 양도세 또박또박 나오면 골치 아프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이 감세 주장과 부동산·주택 정책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어느 후보는 종부세, 양도세 거론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리까 걱정"이라며 "법 통과할 때는 투표해놓고 정책을 흔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경제 이만큼 살아난 것은 참여정부가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 아울러 노 대통령은 "접대비 신고 50만원 실명제, 성매매 특별법, 부동산정책 등은 경제가 어려울 때 단 한푼이라도 경기에 어려움을 주는 건 하지 말자고 하는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며 "그러나 참여정부는 원칙을 붙들고 바위처럼 버텼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었던 부동산도 안정될 것 같다. 기초체력이 강해지고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며 "경제가 이만큼이라도 살아난 것은 참여정부 정책이 원칙에 충실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강에는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 및 보좌관, 열린우리당과 내각, 공기업 등에서 참여정부 출범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참평포럼 운영진 200여 명 등 총 12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