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일 예비 대선주자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법인세 감세는)기업 중 80%는 아무 상관없고 일부는 도움이 될 듯 말 듯 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참여정부평가포럼'에 특별강연자로 참석해 "이익을 많이 내는 엄청나게 큰 기업만 왕창 이익을 보게 되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계산해 봤는데 6조8000억이 감소하게 되어 있다"며 "이 세금 어디서 걷을 것이냐. 이만큼 세출 줄일 것이냐 빚을 낼 것이냐. 토론한번 해야 하는데 자리가 마련돼지 않아 물어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번에는 (종부세 폐지를 내세우며) 4%를 위한 대통령 정책 공약을 내더니 아무리 많이 쳐도 15%만 해당되는 대통령 공약이 나왔다"며 반박 논리를 펼쳤다.
이어 노 대통령은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도 "미국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를 없애겠다',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의 엄청난 부자가 혐오스럽다고 한 적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 내는 사람이)몇 사람 없는데 (한나라당이) 부동산 세금까지 자꾸 건든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노 대통령은 "예를 들어 91년에 1억8000만원 주고 아파트를 산 사람이 11억에 팔아 9억을 남겼을 경우 양도세 얼마 나오겠냐. 6800만원 정도 나온다"며 "6800만원 때문에 집을 못 판다하면 그럼 안 팔면 되고(종부세 내면된다). 그거 팔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해줘야 하나"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