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4일 우모씨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법에 의해 부과.징수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세금이 아니며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로운 방송수신매체를 이용해 수상기없이 방송을 수신하는 자에 대해 수신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해도, 이는 새로운 방송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방송법 67조 제2항은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수탁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탁자 재량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위임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우모씨는 작년 6월 한국전력공사가 6월분 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자 수신료 납부를 규정한 방송법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