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치활동 자유 보장받는 정치인‥선거법 위반 아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할 말과 할 일을 구분하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전 시장이 마치 나라의 어른이나 된 것처럼 훈계하듯 말하고 정책 토론이란 본질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이 전 시장을 역공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이 이 전 시장과 관련해 한 언급은 정책에 관련된 것이며, 참여정부 비판에 대한 반론이고 이 전 시장 공약에 대한 의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또 "현직 대통령과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 사이에서 국정운영 전반이나 정책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민의 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고 이 전 시장을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이어 천 대변인은 참여정부 평가활동이 '수험생이 채점하는 격'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주장은 저급한 비난이고 적절치 못한 비유"라며 "당연히 국민이 평가하고 역사가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왜곡된 평가가 난무하고 진실이 가려진 상황에서 균형 있는 평가를 위해 반론을 제기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천 대변인은 특히 "노 대통령이 참평포럼에 참석해 연설한 취지도 참여정부에 대한 잘못된 평가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한나라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참여정부 실패론, 근거 없는 비난과 왜곡에 대한 정당한 방어차원의 정책 토론"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논란으로 불거지는 것에 대해 그는 "선거법 논란이 있지만 대통령 연설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기본적인 인식은 대통령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 정치인이고 국민 모두가 정당이나 후보의 정책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데 대통령도 거기에 예외라고 보지는 않고 선거법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또 "현재로서는 선거법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세세한 논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일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이 제기하는 절차에 따라 시비가 가려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