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만불이하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수입신고시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관세청이 성실기업으로 지정한 성실자율심사업체와 관세행정파트너기업의 수입물품신고시에도 실거래가격으로 심사가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관세청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평가의 위험도가 낮은 과세가격 1만불이하 물품과 법규준수도가 높은 성실자율심사업체 및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지정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중 실거래가 평가가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업체의 신속통관과 연간 16억원 정도의 통관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관을 통과하고 있는 과세가격 1만불이하의 물품은 2006년 총 평가물품의 절반에 달하는 330만건(48%)이며, 전체 수입신고의 20%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실자율심사업체도 106개 기업(관세행정파트너 58개 포함)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고시에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가격신고서의 양식도 변경돼 현재의 단일양식을 세계무역기구(WCO)관세평가협약상 평가방법인 실제거래가격(1방법)과 기타가격(2∼6방법)으로 분리해, 수입화주가 대금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관세평가협의회 위원단 풀제 개편, 관세평가자문위 설치 등이 개정고시에 포함됐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이다.
【관세청 고시 2007-15호】
관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시 제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005-4호, 2005.1.15」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6월 5일
관세청장
□ 주요 개정내용
1. 이사화물 고시상의 규정과 일치토록 조정
○ 항공화물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에 적용하는 '이사자'와 '준이사'의 규정을 기 개정된 관련고시의 내용과 일치토록 조문 정리
2. 가격신고서 서식 개편 및 내실화
○ WTO, WCO 등 Global standard 반영하여 실제거래가격(제1방법)과 기타 가격(제2~6방법)에 대한 가격신고서 양식 분리
○ 2방법 이하 적용물품 및 가산·공제요소가 있는 수입승인 면제물품의 가격신고서 정보의 충실성 및 실효성 확보
3. 가격신고서 생략대상 확대 운용(제6-1조 제1항)
○ 1만불이하 물품 등 위험도가 낮은 물품 및 "아관파", "성실자율심사업체"에 대한 가격신고서 제출 생략 확대
4. 확정가격 신고기간 확대(제6-4조)
○ 현행 수입신고일부터 2년 → 확정신고 만료일로부터 2년
5.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Pool제로 개편(제8-1조)
○ 관세평가 협의회 위원단 총수를 현행 21인 이내로 확대
○ 위원회는 내·외부 위원은 각각 6인을 지정하여 12인으로 운영
6. 관세청에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설치(제9장)
○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 구성
○ 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과세가격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 규제대상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 부칙 및 특례규정
○ 가격신고서식 전산화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서식 전산화가 완료되어 실제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별도공지: 7월 예정) 기존 서식을 사용하도록 특례규정 마련
□ 고시 전문 등재
○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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