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체감경기를 개선하기 위해 조세와 준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런 지적이 또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6일 '체감경기 분석: 실질 GNI와 경제심리지표'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계의 조세와 준조세 부담이 2000년 53조원에서 지난해 101조원으로 2배 정도 확대되면서 가처분소득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어진 소득수준에 대비한 조세와 준조세 부담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는 것이 가계의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면 가계의 체감경기 개선과 실질적인 구매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국가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북돋우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제로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되면 실물경제에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가계와 기업의 체감경기는 2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각각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실물경제에 직결되며, 노동생산성 범위 내에서 임금상승이 이뤄지는 기업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체감경기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연구소는 고용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체감경기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완화와 유연한 재무관리, 안정적 노사관계, 노동생산성 범위 내 임금상승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