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경기 파주시 P아파트 주민 649명이 실제 아파트가 분양광고와 다르다며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아파트 온천광고와 바닥재, 테마공원, 콘도회원권은 분양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광고의 내용과 모델하우스의 조건 등이 청약을 유도하려는 요소에 불과하다 해도 아파트의 외형ㆍ재질 등에 관한 것은 분양자와 분양을 받는 사람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 내용으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온천 광고나 바닥재 광고,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는 아파트의 외형ㆍ재질 등에 관한 것이고 콘도회원권 광고는 아파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분양사가 이행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광고내용 중 도로확장이나 전철복선화 등에 관한 것은 아파트의 외형이나 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분양자들 입장에서 분양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광고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근거없이 `서울대 이전'이라고 광고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부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도 분양사가 고지해야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주민들은 2001년 분양사가 파주 금촌에 들어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선보이면서 온천, 바닥재, 유실수단지, 테마공원, 서울대 이전, 도로확장, 콘도이용권 제공, 전철복선화 등 `유리한 조건'을 선전하면서도 분양계약서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자 `분양 사기'라며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