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1일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10월 착유기 등 축산기구 판매업을 해오던 피해자 B씨 가족들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해 망하게 하겠다"며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다"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害惡)을 고지(告知)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A씨 가족들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 세무조사를 받게 해 A씨를 망하게 하겠다',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니 그렇게 알라'고 말해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하게 한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