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G마켓, 아이템베이 등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인터넷 중개시장(오픈마켓)매개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인터넷 상인(통신판매업자) 50여만명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이뤄진다.
의류 등 각종 상품, 게임아이템, UCC등이 주로 매매되는 오픈마켓의 시장규모는 연간 7조5000억원(일반오픈마켓 6조원, 게임아이템 1조5000억원). 이 같은 막대한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세원관리 측면에서는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팀장은 11일 "오는 7월1일부터 인터넷 통신판매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가 시행된다"며 "그 동안 전기통신 관련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오픈마켓 등 인터넷 중개시장의 통신판매업자들을 과세제도권으로 흡수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이어 "오픈마켓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판매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오픈마켓 사업자가 받는 통신판매 중개수수료(5∼12%)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통신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기간별 공급대가 1200만원 이상(연 2400만원 이상) 사업자들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관련 세금을 과소신고하는 등 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다스릴 방침이다. 세부담 회피를 위해 ID를 분산하거나 할 경우 정밀추적을 거쳐 실사업자를 포착해 과세할 방침이다.
다만 국세청은 과세기간별 공급대가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달 영세사업자들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총괄해 사업자 등록 및 신고 등 납세관리를 대행하게 된다. 특히 이들 사업자들의 '인터넷 ID'를 사업자등록번호로 활용해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강 팀장은 "지금까지 세무조사 등 강제적 방법으로 확보했던 통신판매업자 과세자료를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발급시스템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 팀장은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정기적인 영수증발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발급 쇼핑몰로 적발되는 사이트는 현지확인 등 강도 높은 행정지도를 펼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이미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공급하고도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는 사이트 명단을 확보하고 자발적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불응자는 세무조사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KT, 데이콤 등 IDC(서버 등 전산설비나 네트워크 설비 등을 임대하거나 또는 고객 전산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등 위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를 통해 개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실태도 파악,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