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1일 외항선에 공급되는 선박용 유류의 부정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자동차단시스템을 도입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류공급업체들이 외항선에 유류를 공급할 경우 이를 수출로 보고 유류 수입시 지급됐던 관세, 특소세, 교통세, 교육세 등 각종세금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데 이를 악용해 과다환급을 받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외항선이 우리나라에 입항할 경우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의 종류와 탱크용량, 현재잔량을 세관장에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A라는 외항선박에는 100밖에 기름을 실을 수 없는데 유류공급업체가 120을 공급했다고 신고하고 20에 대한 세금을 부정환급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며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외항선의 탱크용량을 DB화해서 적재 가능한 용량을 초과하는 양을 적재신청할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차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또한 입출항 외항선 정보도 시스템화해, 아직 입항하지 않는 선박이나 이미 출항한 선박에 대해서도 적재신청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해상감시정을 통한 현장감시도 동시에 실시해 위험성이 높은 선박에 대한 집중 감시를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항선에 대한 유류판매실적은 경유, 중유, 윤활류를 포함해 2005년 6만5095건 3조3818억3300만원에서 2006년 6만8782건 3조8612억2000만원으로 건수는 6%, 금액은 14%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