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의 소득 분포 변화는 단순한 소득 불평등의 증가라기보다는 양극화의 심화이며, 이는 근로소득보다는 주로 부동산소득 등 비근로소득의 양극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양극화의 장기적 추세는 실업률 등 경기 변동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책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신동균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양극화의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발제문에서 1997∼2004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KLIPS)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전통적으로 사회불안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니계수와 소득불평등 지수를 사용해 왔지만 최근 중산층의 쇠퇴 현상이 포착되면서 양극화라는 새로운 개념 및 지수가 개발됐으며, 양극화는 단순한 불평등이 아닌 두 집단으로의 분리 현상과 이에 따른 집단 간 갈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의 모든 부를 한 사람이 독차지하고 있을 경우 불평등의 개념으로 보면 지니계수는 1로 가장 불평등한 모습을 보이지만 양극화된 사회는 아니라는 것이다.
분석 결과 지니계수로 대변되는 소득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이후 7년 동안 숫자적으로는 약간 증가했지만 그 증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양극화 지수(Esteban-Ray류의 지수)는 1997년 0.0505에서 2004년 0.1199로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결국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분포 변화는 단순한 소득 불평등의 증가라기보다는 양극화로 대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양극화 진전은 집단 간 소득 격차 확대와 집단 내 동질성 강화가 모두 역할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집단 간 소득격차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소득에서 각 소득항목(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사회보험, 기타소득)을 하나씩 번갈아 제거하면서 양극화지수의 추이를 관찰한 결과 모든 소득 항목들이 조금씩 총소득 양극화에 기여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부동산소득이 양극화에 기여한 정도가 가장 컸으며 특히 2001년부터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근로소득 가운데서는 특별히 양극화가 진전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없었으며 가구 총소득의 양극화는 주로 비근로소득, 즉 부동산과 이전소득의 기여도가 컸다"면서 "연구 결과는 이 두 소득의 원천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양극화 해소책을 노동시장 정책 외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극화지수의 변동은 경제 성장률이나 실업률 변동과는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진행 중인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의 회복에 의해 완화될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신 교수는 지적했다.
신 교수는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소득 분포는 분명 양극화되고 있다"면서 "사회가 양극화될수록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며 중산층의 쇠퇴, 저소득층의 근로 동기 감소 및 범죄 동기 상승으로 노동 공급은 감소하고 사회 불안의 수위는 증가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는 결국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면서 "일단 양극화가 진행되면 분리된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양극화에 촉각을 세워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