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휘발유 ℓ당 10원 원가절감효과 기대
최근 고유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경제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5%에서 3%로 인하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수입석유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0.8%에 그치고 있어 이번 관세율 인하조치가 가격인하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경부는 11일 휘발유·경유·등유·중유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인하하는 제도로 현재 원유와 사료 등 30개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번 석유제품의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수입휘발유 리터당 10원(580원→570원)의 원가절감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석유수입사와 국내 정유사와의 경쟁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 0.03%~0.05%의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특히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전에는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율이 5%로 같았지만,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원유의 관세율(현재 석유제품 5%, 원유 1%)이 낮아져 수입석유제품의 시장점유율이 2002년 7.8%에서 지난해 0.8%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근호 재경부 관세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에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P 인하하는 것은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간의 경쟁을 촉진해 유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 국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고유가 추세와 국내시장상황을 감안해 산업자원부와 합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유가와 수출입동향 및 석유산업경쟁력 등 시장변화 등을 봐가면서 관세율 차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현재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원유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해 고유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정유업계는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세수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