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심사는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 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외환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의 대주주에게 적격성 심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이는 6개월마다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정기 심사이지만 외환은행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세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독 당국은 특히 론스타에는 동일인(본인과 특수 관계인)과 이들에 대한 지분 현황, 자산.자본 총액 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심사 결과,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할 경우 외환은행 지분 64.6% 가운데 4% 초과분은 의결권이 제한되고 금감위 승인을 받아 10%까지는 보유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팔아야 한다.
은행법상 동일인 가운데 비금융 회사의 자본 총액이 총 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 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한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3월에 "론스타의 특성상 투자 내용이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에 걸친 투자를 감안할 때 비금융 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대주주 자격 심사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과거 론스타가 금감위에 제출한 자료를 열람한 결과, 비금융 회사의 자본 총액은 4천527억원(총 자본 총액의 21.26%), 자산 총액은 7천662억원으로 비금융 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지만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금감위가 이 자료만 믿고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론스타의 동일인 가운데 금융업으로 분류한 지주회사와 자산유동화회사들은 자산 명세에 따라 비금융 회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감위가 그 명세를 제출받아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종전에는 론스타가 활동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사모펀드라는 특성상 제출 자료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국내외 특수 관계인에 대한 세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만큼 필요하면 해외 감독당국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등 보다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