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담합행위를 적발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범위를 현행 '관련 매출액 10% 이하'에서 '관련 매출액의 10% 이상 30% 이하'로 높였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기업 담합행위 54건에 대한 과징금은 4천126억원으로, 소비자 피해 추정액(2조1천188억원)의 19.5%에 그쳤으며, 관련 매출액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진 의원은 "평균적으로 기업 담합행위는 3번 가운데 2번은 적발되지 않고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전가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 피해 추정액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어 담합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