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신 반영률 계산방식 구체화ㆍ매년 5월 입시계획 발표"
주요 사립대들이 대입 전형에서 상위 40%에 해당하는 내신 4등급까지 모두 만점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정부가 `내신 무력화 시도'로 간주, 예산 지원 중단 등 강력 제재 방침을 공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3일 사립대들의 `내신 무시' 언급이 나온데 대해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올해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600억원)과 인문학 육성사업(300억원) 등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등 내용의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3不 정책'(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과 `논술 강화'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주요 사립대가 이번에는 `내신 실질 반영률'를 놓고 또한번 충돌할 조짐이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은 이날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상위 3∼4개 등급에 모두 만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립대들은 과거 학생부 성적을 `수우미양가'로 평가할 때도 `수와 우'를 만점 처리했고 수와 우가 상위 40%에 해당하는 만큼 현재의 내신 4등급 이상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사립대들은 대학이 정시모집에서조차 내신 반영률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교육부의 입시 정책을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내신 4등급 이상 만점' 계획은 공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요 사립대들이 지난 3월 내신의 (명목상) 반영 비율을 50%로 하기로 해 놓고도 기본 점수 적용 등 편법을 동원해 내신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무정부 교육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교육부는 `내신 무시' 대학들에 대해 각종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대학들의 내신 실질반영률 계산 방식을 보다 구체화해 공개토록 방침이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대학 정보공시제'가 시행될 경우 통상 수능 직전 발표돼 오던 각 대학들의 `대입 전형' 확정 계획을 매년 5월로 앞당겨 발표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